재창업특례보증 정부 지원책
최근 정부에서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 대출을 지원하는 재창업 특례보증이 내일 29일 오전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 중단과 폐업을 경험하며 상당한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다시 창업하여 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업종 전환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창업을 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상으로 삼는 사람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창업특례보증 대상은 누구인가요?
먼저, 재창업 특례보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 자신의 신용도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 재창업 특례보증 대상은?
- 재창업 특례보증 신청은?
그런데, 빌려주는 은행이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여러분에게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 각종 신용재단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보증 기금과 각 지역별 보증 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갚지 못해도 은행들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위험을 나눠갖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용하신 분도 계신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이와 같은 원리로 지역 신보를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창업특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2020년 이후 완전히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한 경우, 또는
- 사업 종료 후 업종을 전환한 소기업, 소상공인이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애매하실 겁니다. 완전히 폐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접수가 불가능한가요?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요건은 일단 과거에 사업을 종료한 후 다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분들에게만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만 번지르르하고 사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전체 예산은 1조 원이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각 지역의 재단이 담당합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광역단위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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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특례보증 건당 최대 금액
한 개 업체당 받을 수 있는 재창업 특례보증 금액은 건당 5천만 원이며, 최대 2억 원입니다.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환 조건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일시 또는 분할 상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시 상환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 동안 1년씩 총 4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금리일 것입니다.
분할 상환의 경우 CD 금리 + 1.7% 이내로 적용됩니다. 현재 91일 변동 CD 금리는 2.68%입니다. 앞으로 기준 이율 인상으로 인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만요.
이 경우 여러분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일반적인 금융 대출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시 상환의 경우 CD 금리 + 1.5% 이내로 적용된다고 하니, 4% 초반대에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상환 기간 동안 낮은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불리해질 염려 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상환 기간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맞게 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대출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유용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재창업특례보증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소상공인 대출이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재창업 특례보증의 경우 대면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창업 특례보증 형식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이유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에 피해를 주지 않고 국가가 세금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실 채권이 없어야 하지만, 이를 세금으로 해결하면 국가적인 위험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실물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환대출, 해내리 대출, 코로나19 특보 등 다양한 정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대환대출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내리 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특보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창업 특례보증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으니, 좋아요와 이웃추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