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2023년에는 정부에서 신규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제외하면 대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새출발기금 및 대환 기금 정도만 있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총력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행동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대표님들은 코로나로 인해 받은 대출 및 정책 자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환 및 만기 연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나 지역별 자금을 공급하는 신용보증재단 등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현재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금융 전문 블로거 인퐁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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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의 종류와 시행 기관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을 담당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로 정책 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분기별로 공급하는 대출을 정책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은 소진공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별로 존재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그 외에도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다양한 제도로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점포 세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햇살론을 이용했으며, 시설 자금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아 키오스크를 구매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행 기관이 있고 제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기관을 잘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이용하기 좋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내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소상공인공단에서 취급하는 대출이 한도액이 높기 때문에 이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공단에서 취급하는 정책 자금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직접 대출과 ‘제가 보증을 설테니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십쇼’라고 요청하는 대리 대출로 구분됩니다.
즉, 공단에서 보증서 발급만 하고 실제 빌리는 건 은행 등 금융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은행에서 한 번 더 신청인을 심사하여 승인하도록 되었으니,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자는 정책 목적이 워낙 뚜렸한 성격이 많아서(특정 계층 지원, 특정 업종 지원) 일반적으로 쓰기는 어려웠고, 일반적으로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면, 일반 경영 안정, 성장 촉진, 초기 경영자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상: 사업자등록 후 3년 미만
한도: 최대 7천만원
이율: 기준(2023년 10월 10일 이후, 3.81%) + 0.6%, 최종 4.4% 수준
상환 기간: 최대 5년
우대: 최대 0.1% (아래 항목 중 1개 적용, 모든 우대 동일!)
-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 풍수해 보험 가입
-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자 (유효기간 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 (3년 이내)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공제기간 내)
이것이 기본 조건이었는데요. 사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진행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심사 기준은 도대체 뭐지?’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잘 적어야 했지만, 사업 전망과 성장성 등에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채무 금액이나 신용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결 사유 중에는 대표자의 평판 조회, 기타 연체 이력 및 사고 이력도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했습니다.
소상공인정책 성장촉진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중 기준 업력 3년 이상
한도: 최대 1억원
상환 기간: 최대 5년
금리: 3.81% + 0.4%
사업 경력이 긴만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우대 조건은 일반 경영 안정과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외에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의 정책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점은 연체 위기에 처해있거나 원리금 부담이 큰 대표님들을 위한 솔루션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2, 3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대환을 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방치하다가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갈아타기를 적극 활용하여 원리금 부담을 계속해서 줄이고 장기적인 상환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무 전략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한 번 부결되면 다음 분기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부결을 받아 난감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래 포스트에서는 저에게 적합한 소상공인 융자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책 자금 신청이 어렵지 않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내년에는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자영업자 지원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